법령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
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[국승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3640 판결
USB(이동식저장매체)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‘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므로,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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